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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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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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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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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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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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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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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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7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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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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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 버섯 재배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농업용기자재 등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인 버섯의 공급은 면세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투자분을 포함해 공제되지 않는다. 농민이 규정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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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주택의 사양선택품목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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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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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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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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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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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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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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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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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일 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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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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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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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면세거래 판결 시 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거래가 법원 판결로 면세거래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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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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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 나중에 반환하는 입회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조건이 없는 사용 대가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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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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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5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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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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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7 사업용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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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8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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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 외국산 파종용 종자의 국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종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외국산 수입 종자의 국내 판매는 과세된다. 외국산 종자는 관세율표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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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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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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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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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향교의 건물 신축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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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댐 저수구역 점용료 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저수구역의 점용료·사용료를 관리·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직접 관리·징수하면 면제되지만 위탁 관리하면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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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스포츠센터 운동 강습은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체력측정·단련 강습과 헬스기구 자문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강습과 자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교육용역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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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6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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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7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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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8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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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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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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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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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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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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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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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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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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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 운전기사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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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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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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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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