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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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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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임대건물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면적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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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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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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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4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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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5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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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6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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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7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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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8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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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9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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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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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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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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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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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4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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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5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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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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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7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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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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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9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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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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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1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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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2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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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3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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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4 자격자가 독립 제공한 설계제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와 유사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업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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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5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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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6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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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7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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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8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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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9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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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 신문 무료광고도 용역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 광고 게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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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1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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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2 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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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정된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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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4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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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5 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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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6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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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7 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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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8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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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9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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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0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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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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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2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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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3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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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4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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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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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6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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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7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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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8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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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9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체조 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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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0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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