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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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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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공유 건물의 자기지분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자기지분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용이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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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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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건축주택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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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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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재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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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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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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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 주유소 신축용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17, 1994.08.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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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임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을 확보해 수요자에게 임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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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도급업자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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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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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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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상 텔레비전중계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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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선박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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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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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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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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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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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 경영지도사의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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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0 회원서비스 카드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고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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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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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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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해설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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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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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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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6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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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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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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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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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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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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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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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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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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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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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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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면세분을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도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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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8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이음불량·침입수·유출수 등을 촬영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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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9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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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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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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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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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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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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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 도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차량관리 용역자 등 도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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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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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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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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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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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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