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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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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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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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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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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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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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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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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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총괄납부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다.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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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기술인력에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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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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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두 임대건물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임대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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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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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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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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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국민주택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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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국민주택 규모별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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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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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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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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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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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보관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조합원에게 받는 보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농산물 판매·수출 대행의 보관료가 용역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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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잔액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계약 해지 시 미확정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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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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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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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임대한 여관의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임대 여관의 과세 및 명의 경정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하면 명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실사업자 세액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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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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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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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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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9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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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계분 건조·판매와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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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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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각 사업의 등록 형태와 허가받은 노선 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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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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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 매입수량에 따른 공제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 후 매입수량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사후 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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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5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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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6 한계세액공제는 납부세액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계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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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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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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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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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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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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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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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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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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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목욕탕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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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채취한 자연석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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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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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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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9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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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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