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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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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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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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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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사업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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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임시 수요인력 제공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나 타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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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농산물 단순 포장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토마토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단순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선별·세척·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재화는 농산물인 토마토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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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나 과학관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과학관은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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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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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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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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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납세조합의 세무대리용역은 인적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세무대리용역이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회계장부 및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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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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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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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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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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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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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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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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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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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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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파산·부도로 못 받은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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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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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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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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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목적사업용 테니스장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장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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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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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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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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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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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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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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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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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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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할부금융 모집·서류확인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위해 이용자 모집과 서류 징구·신분확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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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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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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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배우자에게 넘겨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배우자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비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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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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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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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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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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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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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미술품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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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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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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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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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국제회의 통역·번역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의의 통역·번역 등 개최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외국 명예 영사관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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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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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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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수입한 종자·묘목의 국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나 묘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과세된다. 국내 판매 과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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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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