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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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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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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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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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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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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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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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 납부고지 후 예정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한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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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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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임대 개시 전 신축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용 신축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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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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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 어떤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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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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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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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인가 없는 컴퓨터교육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교육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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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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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5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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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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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도서에 딸린 카세트테이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도서에 부수한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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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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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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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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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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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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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등록 체육시설의 수영교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등록 사업자의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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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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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 무상 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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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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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 자기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물 일부를 직접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부동산임대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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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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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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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부부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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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가공한 산초열매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껍질 제거·깡통포장해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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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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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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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 과·면세 의약품을 파는 약국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약국이 과세·면세 의약품을 함께 공급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공급해 과세면세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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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아파트 청소·보수용역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보일러세관·승강기보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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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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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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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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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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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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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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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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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3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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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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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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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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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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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연구용 실험시설 외주공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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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 외부 화물 중량 측정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울로 외부 화물의 중량을 측정해 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 화물의 중량 측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화물 측정 외에 타인의 화물을 측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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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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