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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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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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부가세 면세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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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건설기계 매각 후 무신고하면 폐업해도 추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매각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계를 매각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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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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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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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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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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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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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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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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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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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시공 선수금 잔액은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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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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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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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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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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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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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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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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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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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운전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유지를 위한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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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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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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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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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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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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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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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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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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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받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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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협동조합의 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의 비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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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폐캔 처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캔 회수·처리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지급받는 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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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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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신축용역 대가를 상가로 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해당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상가 시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건축주는 상가 공급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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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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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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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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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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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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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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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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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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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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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3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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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매출과 반품을 모두 누락하면 가산세 기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을 물었다.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음수인 반품거래의 공급가액은 절대값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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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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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존기한을 물었다.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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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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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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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지하철 변압기 진단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운행용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변압기 시설의 진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과세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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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사원 운영회 구내식당 매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들로 구성된 운영회가 구내식당에서 받은 음식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영회가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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