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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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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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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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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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허위 세금계산서의 신고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한다. 경정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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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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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합계표 누락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 미제출·오기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때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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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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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교부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와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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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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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인 Closing Date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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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일부 자산의 등기가 늦어지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일 후 이뤄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담보해지 지연으로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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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박람회용 꽃·화초와 이에 부수된 배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꽃·화초를 배치계획에 따라 놓고 박람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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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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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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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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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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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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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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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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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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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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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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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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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4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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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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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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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생 꽃게·새우·조개 포장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용기에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형의 수산물이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중량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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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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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공유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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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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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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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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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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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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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다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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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중고차 대출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구입대금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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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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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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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외국법인에 국적선박을 나용선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적선박만 대여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만을 나용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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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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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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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를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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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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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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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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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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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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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농산물을 공급한 도·소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원·부재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도·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음식용역에 필요한 농·축·수·임산물 등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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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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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구내식당 단체급식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그 식당을, 운영용역만 공급하면 상시 거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직접 운영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용역 공급은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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