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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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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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자가 일시적으로 수행한 상사중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에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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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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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분양수입 충당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의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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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건물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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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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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계약 해지 후 임대를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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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법인이 자기 지점 농장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 법인이 자기 지점인 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점 농장에 공급하거나 타 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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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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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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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수입·판매하는 두릅나무와 참나무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릅나무와 참나무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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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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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국외 광고물 제작·유지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광고물 제작·설치와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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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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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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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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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재화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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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사업자등록 신청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해당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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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에게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용역을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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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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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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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전기기계로 구운 농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감자·밤·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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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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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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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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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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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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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고 양도인에게 철거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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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진료수가 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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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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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임대아파트 물탱크 공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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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물적분할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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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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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증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와 증여에는 각각 원문이 든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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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진료수가 분쟁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결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분쟁을 심사하고 진료수가를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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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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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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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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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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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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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회수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분할지급이라도 전액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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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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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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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위탁 운영 수영장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며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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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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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면세 수산업에 쓰던 어업권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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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광고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137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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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껍질 벗겨 절단·건조한 양파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양파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이 양파의 껍질 제거, 절단 및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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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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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번지점프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지점프시설 이용 대가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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