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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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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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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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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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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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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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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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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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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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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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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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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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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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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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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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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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농지개량조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용수로시설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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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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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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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증여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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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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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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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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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1994.07.01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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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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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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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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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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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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