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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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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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수증자의 대출금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소유자 변경 시기에 따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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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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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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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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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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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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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 후에도 주주별 지분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비율 변동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금액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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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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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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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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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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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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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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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고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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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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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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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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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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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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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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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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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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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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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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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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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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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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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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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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