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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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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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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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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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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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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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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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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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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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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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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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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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 농지의 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농지의 형질변경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뒤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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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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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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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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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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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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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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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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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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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일정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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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가일·신고일·협의일부터 실지 농지로 소유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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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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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해당 범위는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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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주말체험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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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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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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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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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8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개정 전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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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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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2003.1.1. 이후 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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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농지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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