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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6건

양도소득세 202조세특례 18기타 12법인세 3상속증여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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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9
102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103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3
10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105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106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107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 감면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108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109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110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2년 거주로 인정되나?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111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 취득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의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된다.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당시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1
112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거주)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11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3
114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115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11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8
117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0
118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0
11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120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121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12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8
12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124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125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126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7
127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128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9
129 전근 발령 때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보유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지역의 별도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정해진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한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130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131 근무상 전 세대 이사 시 비과세 요건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
132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라 함은 신축주택의 계약금 완납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133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요?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질의 주택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7
13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0
135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136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137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138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년 거주요건 포함)하고 양도한 주택(고가주택제외)은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2
139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외 이주시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140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14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3
142 재건축 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역별 거주요건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6
143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는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재건축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144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4
145 이혼으로 못 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인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146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147 평촌동 314번지 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촌동 314번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은 열거된 지역 또는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14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시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149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150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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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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