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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9/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6
402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
403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6
404 소송으로 양도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1
405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406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
407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1
408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334
409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0
410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8
411 상속 입주권 취득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201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4
412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국적·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되 재입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
413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414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415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1
416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6
417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418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
419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양도소득세-201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
420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421 혼인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C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6
422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423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424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425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426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1
42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428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429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전에 매각을 의뢰하고 그 방법에 따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의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430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1
431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10.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432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3
433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철거 후 남은 나대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4
434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5
43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일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9
436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특례는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0
437 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8
438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
439 혼인 뒤 새 주택을 샀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440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
441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1
442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
443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5
444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445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446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3
44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장기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6
448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택)은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4
449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450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
처음5678910111213끝 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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