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552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며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553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5
근무발령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에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6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1,557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1,558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59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0
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이다.
1,561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56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1,563
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64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65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566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567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8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9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7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71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72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3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4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5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578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9
부속토지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1,583
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건물을 사용인 합숙소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건물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해당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4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6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87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
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용주택은 판정에 포함한다.
1,589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1,590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미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1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2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1,593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94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595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96
주거용 별정우체국 관사도 소유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 소유인 별정우체국의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별정우체국 관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 소유의 관사라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별정우체국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598
양도 후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599
양도 후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600
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