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재재산-83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2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
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소유자의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와 일시퇴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04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986년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획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9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911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1999년에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12월 27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용인시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91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5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919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시 확인서류는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921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22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92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925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926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928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929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인 자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930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932
국외이주 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재일46014-2018과 재국조-74를 제시한다.
933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935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36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7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
939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941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2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
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1999년과 1996년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944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945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946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47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8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949
부자간 바꿔 산 주택의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부자간에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서로의 주택을 교환해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별개 세대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479와 재일46014-1182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