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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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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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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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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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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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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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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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새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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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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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놀이방용 건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용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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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과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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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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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
1,418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1,420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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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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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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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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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요건 미충족 양도와 소유주택 전환 시에도 기존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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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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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할 때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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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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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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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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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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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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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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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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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복합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재건축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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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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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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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주택면적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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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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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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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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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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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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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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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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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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