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6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
208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9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미철거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도 동일 세대원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 200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만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가 동일 세대원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지만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215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1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219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1세대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3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225
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1세대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문에 있다.
226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227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3주택 이상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 원칙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30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23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33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건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235
2주택을 13년 보유해도 한 채 양도 시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약 13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양도가 비과세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36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아파트로 완성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237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40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43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48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