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다.
103
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 후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104
환지 전후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전후 자경기간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105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로 보는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17, 1991.02.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6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7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 자산의 취득일이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고 같은법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9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0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환지 후 양도한 임야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일은 재개발 시행 전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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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5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토지·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6
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환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범위인지 사실조사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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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간을 묻는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119
환지 취득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느 날부터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취득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취급한다.
120
재개발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대가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인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122
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127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
환지 후 농지가 아닌 토지도 비과세 농지에 포함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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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를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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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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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없는 토지는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토지의 등급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러한 토지에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6월 9일 및 1988년 7월 11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135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136
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7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8
관리처분으로 받은 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9, 1988.05.12를 제시했다.
140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당첨권을 팔 때 과세된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토지등급 없는 구획정리 토지는 어떤 등급을 쓰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7월 11일 및 1988년 6월 9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142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44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45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6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147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48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기산일은 언제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산일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도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150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