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동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봅니다.

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해당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3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