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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협약사업을 수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BR/>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3. 혁신
부가가치세-2022.1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보조금을 받아 협약사업 관리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업무와 조성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사가 자가 부담한 현물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의 과세표준은 보조금 중 그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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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의 출자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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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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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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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201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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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1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고, 탈퇴 후 지분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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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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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201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 또는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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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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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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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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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반환 주체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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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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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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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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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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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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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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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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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현물반환과 공동부동산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시가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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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재화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에 따라 실지거래 당사자인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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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폐업일을 실질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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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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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200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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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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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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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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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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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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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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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현물반환 때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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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01.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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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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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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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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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나눠 독립 사업하면 부가세가 붙나요?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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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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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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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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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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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가?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와 현금·현물 반환의 구분이 질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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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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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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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1998.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의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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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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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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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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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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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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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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