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다가 1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며 지분을 현물로 반환했다. 공동신축·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

2. 공동신축·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 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 분할등기하면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2005.01.25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