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 부담액에 관한 회답이다.
52
중개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씩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한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53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 - 202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
중고차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차량 전체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7
무료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를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결제수단이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라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58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9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60
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명의와 시기를 물었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61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62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63
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64
차량 사용 후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량 사용 후 판매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65
차량 사용 후 판매가 의무발행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판매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66
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7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소득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 분류이다.
69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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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유예되나요?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뒤에도 법정 가입기한까지 발급의무가 유예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다. 가입대상 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77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예식 부수용역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의 부수 재화·용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예식장업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80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82
학원은 얼마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83
예식장 부수 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수 부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84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85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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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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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골프연습장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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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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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 거래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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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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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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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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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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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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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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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으로 거래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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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현금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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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
소득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급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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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물품 공급 후 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시기는 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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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대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소득세 - 200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로 대금을 현금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