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2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03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04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동 방위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와 관련 세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05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각각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 외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606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7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8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09
양도계약 해지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처리 요건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0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에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야를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12
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13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인 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보상방법이 불분명하며 특례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4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0.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임대·분양 목적의 사원용주택을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 사용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면제신청을 한 주택에 한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5의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15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16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617
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분할취득해 합필한 뒤 다시 분할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는 법인22601-2183, 1986.07.09이다.
618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19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1
양돈 목장을 한우 목장으로 옮기면 면제되나?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법인이 한우사육을 위해 구목장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돈업에서 한우사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2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623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4
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625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7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28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29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30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631
국민주택용지 양도와 합병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부동산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2
양도일에 공장 없이 대지만 팔아도 감면되나?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임
법인세 -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쓰던 부동산에서 양도일 현재 대지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했으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배제의 근거는 양도 대상에 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3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4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
법인세 - 1990.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
콘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와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7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
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639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869, 1989.03.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40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1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있어야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207,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64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3
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위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644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45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646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8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650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