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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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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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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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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주주의 제외 후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제외 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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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거래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출자한 공동사업장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와 적용금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구성원과 거래 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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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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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익금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이 낮아질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면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된다. 분할 후 2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지분 요건 상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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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법인세 법인세법 201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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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 미교부도 적격합병인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분부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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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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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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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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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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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이 있으면 적격합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이 적격합병의 합병대가와 주주 배정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일정 포합주식 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더한다.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을 빼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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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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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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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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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을 포함한 4개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하고 그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프로젝트 투자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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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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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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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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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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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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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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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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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수익·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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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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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법인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수익과 비용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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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변동사항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할 주식 등의 변동사항 범위를 물었다. 매매·증자·상속·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나 보유액이 달라진 사항을 뜻한다. 해당 변동은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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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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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인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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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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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끼리 공동사업하면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수익과 비용을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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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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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
법인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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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