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한 내 반환·재반환하면 과세되나?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자녀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잘못 이체한 금전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인 없는 이체를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원상회복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4
장애인 증여재산의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당해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해지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신탁 해지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해지일 현재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을 그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5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질의 1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의 2의 산출기준은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을 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로 반환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9.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
15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6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도 과세되는가?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 등에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0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
21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2
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반환시기를 묻는다. 반환시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3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
26
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27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
상속증여세-199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행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
28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9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9
신고 전 합의해제한 증여도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
상속증여세-1993.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합의해제로 과세나 신고 전에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후 당초 증여자가 다시 증여하면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
30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면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 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증여재산을 원 소유자 앞으로 환원해야 한다.
|
31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
32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3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