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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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펀드 간 장외주식 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간 장외주식 거래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외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관련 단서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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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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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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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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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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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에 따라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으로 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계산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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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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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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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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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때 발행사에서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결제 시 발행사에서 받는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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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이 규정한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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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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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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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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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해외시장 ADR 양도에 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DR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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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창업투자조합에서 배분받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주권의 양도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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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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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국시장 상장 DR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DR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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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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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모펀드 관리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 수탁관리회사 변경을 위한 주식 이관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펀드에서 현물인출해 새 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특정회사 주식의 이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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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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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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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해외 상장 목적의 양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나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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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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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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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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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계약해지 시 환매대금으로 보유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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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와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나 일정한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증권거래세법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구주·신주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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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 |||||
139 주식예탁증서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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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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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계약 취소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계약 취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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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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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법상 조직변경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주권 소유권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해당 변경이 상법상 조직변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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