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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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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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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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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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문구를 같은 법 제55조 2와 연결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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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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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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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어도 중간예납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 후 금액이 0인 법인의 중간예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공제 후 납부금액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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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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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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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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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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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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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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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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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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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금 포괄승계 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포괄승계한 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포괄승계 후에도 해당 기금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기금 산출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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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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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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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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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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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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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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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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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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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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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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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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