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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지 주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일시적 2주택의 동거주택 공제 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적용되는 조항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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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
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7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8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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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목사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으로 본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상속증여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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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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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을 미리 증여받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해당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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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거가족에게 낸 대가는 증여인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며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도 증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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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은 주택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이익인가? 갑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의 토지에 지은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할 때 이익의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동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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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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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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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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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며 저가 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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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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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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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 및 경매물건의 지방세 문제를 함께 묻는 사안이다. 주택 증여에는 공제 후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액은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5백만원이며 경매물건 지방세는 시·군청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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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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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하여 무상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지은 겸용주택에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 목적의 주택 신축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 등이 있으면 예외이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을 안분해 무상사용 토지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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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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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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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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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건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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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다른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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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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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의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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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주택을 정당한 대가로 사면 증여인가? 계모 소유주택을 사실상 정당한 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매입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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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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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해 양도한 주택은 처분 부동산인가요?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의 처분재산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처분재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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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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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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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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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는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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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농지가 없으면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물적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상 주택이나 농지가 없을 때 물적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물적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 및 농지 등에 관한 공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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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가액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주택가액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주택가액에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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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산 주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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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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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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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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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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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주택 취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89.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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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퇴직금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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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이전된 주택도 3대 이상 대물림인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직계존비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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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