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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0건 · 8/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352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없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353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354 다른 주택이 있는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사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355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356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357 재건축 중 산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35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무과-2598
359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360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361 권리 확정 뒤 사용 중인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가 확정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건축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8
362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363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주택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364 재건축 권리·아파트의 취득시기와 2주택 특례는?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권리 확정일,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365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366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49
367 재건축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
368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369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질의 사례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370 권리 확정 뒤 남은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대상 주택을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37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37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373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37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기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375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주택 보유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376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377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기존 건물 사용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계속 주거용으로 쓴 건물의 기간은 합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378 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건물로서 등기나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379 해외이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 중에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3
380 재건축으로 3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4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6
381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38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383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384 철거 중인 다른 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주 및 철거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이주·철거 중인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385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386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387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388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
389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390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세대 전체 기준으로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391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392 재건축 분양주택 변경은 교환인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인지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이나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393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 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로 확정된 뒤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1730, 2004.12.30.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1740
394 사업승인 후 주거용 건물도 주택인가?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사업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730
395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396 비거주자의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액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7
397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교환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교환인지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398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399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5
400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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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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