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거나 시판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22601-1774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252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다른 장소의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55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는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56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제조장과 시설 임차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의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의 임차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그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9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조명기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아파트용 창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264
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265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266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267
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해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68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그 시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2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공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다.
278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0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사이의 판매용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총괄납부 미승인자의 판매 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281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82
귀금속 세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284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286
귀금속 세공업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귀금속 가공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귀금속 가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산업활동은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8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90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1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94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범위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295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자재를 일부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해 재화를 가공ㆍ공급한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297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298
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9
냉동어 얼음옷입히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냉동한 선어에 자체 처리장에서 얼음옷을 입혀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선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냉동 후 직접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