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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25.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기본-1007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4-징세-2185
3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징세-0539
4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징세-3976
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175
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6701
7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제1호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7288
8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5216
9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508
10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3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80
11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12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13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14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608
15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4901
1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1202
17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1
18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623
19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54
20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67
21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01
22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578
23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46
24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4
25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38
26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255
27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36
28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04
29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3
30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12
3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348
32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349
33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95
3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648
35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
36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7
37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673
38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201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원천징수·납부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99
39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78
40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388
41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47
42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43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46101-118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