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은행업과 함께 하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의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4793, 1999.12.03. 외 2건을 제시했다.
403
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4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05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법원경매 낙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07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08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9
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0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11
운용리스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인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2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3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414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15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16
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417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9
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420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21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22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 후 인도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체결은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폐업일 이후인 경우이다.
423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24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26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427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28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31
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433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외국법인의 수출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적십자사에 기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에 사용할 시청각·사무용 기자재를 ○○에 공급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에 대한 유상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4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빈병 등을 망실해 지급한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47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448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9
재공품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걸친 공정에서 재공품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품공정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