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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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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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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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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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제안 쿠폰으로 산 종업원 물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제안제도의 쿠폰으로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정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안서를 낸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쿠폰을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사게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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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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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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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배우자에게 제조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제조업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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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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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물었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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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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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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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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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현장 생산 레미콘 사용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공사 자재로 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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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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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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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받은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수리용역에 부수해 무상 제공된 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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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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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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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무상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물 사업자가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등급분류를 위해 제출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한 견본품과 등급분류용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한 뒤 대가 없이 제공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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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회사의 공동 주택사업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분양 대금은 균등 배분하고 각 회사가 귀속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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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성원만 변경되고 임대업이 계속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양도 후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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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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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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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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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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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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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을 위한 현물반환이면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을 유지한 단순 분할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과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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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사용인에게 준 등산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등산화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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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사업장 안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중간재를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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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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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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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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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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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상가 청약금은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 전 청약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대상물이 미확정되어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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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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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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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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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급하는 작업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업복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작업복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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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식품잔재물 사료 반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해 사료 반제품으로 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잔재물을 재생처리해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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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받은 재화 일부를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임가공업자에게 가공용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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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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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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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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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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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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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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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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