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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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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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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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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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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2024.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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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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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
양도소득세-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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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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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BR/><B
양도소득세-202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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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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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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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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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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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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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2020.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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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2020.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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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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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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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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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2020.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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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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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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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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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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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입주권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양도소득세-2018.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 중 2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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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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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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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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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이나 분양면적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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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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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강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이 판결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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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멸실 후 재건축된 뒤 양도될 때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재혼 전후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도 실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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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재건축 경위와 동업계약 작성일 등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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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2014.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통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별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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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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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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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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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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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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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과 종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해당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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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감면되나?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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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되는가?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4.1.부터 2013.12.31.까지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재건축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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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
양도소득세-2013.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03과 재산세과-2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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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일기준으로 중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갑설이 타당함)
양도소득세-201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3684와 서면4팀-15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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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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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재건축은 어떻게 판단하나?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로 판단함
양도소득세-2012.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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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전 임대기간과 재개발·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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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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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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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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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이전에 따른 특례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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