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입주권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과 C주택을 차례로 취득해 3주택을 소유하였다. B주택과 C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B′와 C′로 변환되었고, 이후 B′를 양도하였다.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147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1주택(A)과 조합원입주권 2개(B′, C′)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과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B′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 (2018.01.17 회신), "1주택과 입주권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