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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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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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감면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제외 대상은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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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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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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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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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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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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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임대한 국민주택이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동안 임대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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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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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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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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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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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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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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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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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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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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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철거·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감면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법정 주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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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비거주자였던 임대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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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해 계산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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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비거주자로 임대한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의 임대를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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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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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시 장기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단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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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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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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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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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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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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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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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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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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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승계한 임대사업자의 종전 임대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종전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되지만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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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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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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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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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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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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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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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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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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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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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주택 수·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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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미신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독립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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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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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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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주택 1호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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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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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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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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