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자체 소유 시설물 임대는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기 소유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2003. 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56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57
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58
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59
미분양 오피스텔의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7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1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62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63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64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5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전화단말기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9
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외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70
과세사업에 쓰던 공단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사업용 건물은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관리사업도 계속적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72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73
아파트 지하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중 주택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한 부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78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단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면세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임대·관리사업은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전대용 건물 임차세액을 공제받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82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83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같다. 질의2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4
저수지 낚시터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수지 임대가 주된 산업활동이면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안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사안2는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85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나요?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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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어촌정비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목적외 사용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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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점포를 함께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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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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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은 과세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임대와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보유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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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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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는 위탁자로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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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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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원룸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7
일시 임대한 미분양 건물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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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 부동산 임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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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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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