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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8건

양도소득세 20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8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기준일 뒤 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기준일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2003.10.29. 이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52 비거주자가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등록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53 3주택 이상 세대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인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임대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중과배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54 양주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양주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3호 이상 국민주택, 7년 이상 임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55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5
56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0
57 일반 임대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실제 임대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7
58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200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45
59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0
60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8
6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0
62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계산은 「소득세법」제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호이상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공사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2호 이상을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19
6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286
64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51
65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2
66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4
6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68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69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70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71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다가구주택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7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물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관할세무서와 관할구청에서 각각 요구되는 등록을 한 상태로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73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74 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00
75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76 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77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5
78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79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주택 제외) 및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80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81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3
82 미등록 다가구주택도 중과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83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84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8
85 감면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제외 대상은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86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87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88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중과제외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1개만 보유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8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90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6
91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506, 2006. 4.2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92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9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94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4.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95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그 밖의 주택과 2001. 1. 1. 이후 추가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96 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원조합원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가 이루어지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97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86. 1. 1.부터 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9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중과세율이 제외 되는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8
99 임대주택 일부 매각 시 잔여 주택도 감면되는가?
2000.12.31. 이전에 6호의 임대주택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 중에 2호를 매각하는 경우 잔여 임대주택 4호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의무임대기간 중 매각하면 남은 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호 중 2호를 매각해 남은 4호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5호 이상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100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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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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