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의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2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3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
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7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등기된 상가 중 임대하던 한 층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분등기 상가 한 층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한 층의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과 토지지분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부가가치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과 토지지분 및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갑이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갑·을·병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대사업 폐업 때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 개시 전 건물사업 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개시전에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신축 건물 관련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9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
기존 사업장을 임대용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전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사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
임대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84를 제시하였다.
24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5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록과 배우자 공제 등 질의별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임대사업의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며 다른 질의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열거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그 사업장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식품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사례이다.
27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물을 팔고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과 임대사업에 함께 쓰던 건물을 매각한 뒤 임차하여 계속 영업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과세된다.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세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29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1
아들에게 임대부동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자 간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양도자가 계속 사업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35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36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대용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 1265.2-2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
임대업 폐지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제공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대용 사무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가공 사업장 일부에 임대용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무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실제 사업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49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