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3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BR/>(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8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받은 자경농지는 양도 때 이혼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이혼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11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에는 해당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산분할로 지분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
양도소득세 - 201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다.
14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같은 사람과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과 이혼한 뒤 재혼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577(2010.04.19)호이다.
16
이혼 후 계속 거주하면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거주 중 이혼과 재혼을 거친 뒤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17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18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20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다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이혼 후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산분할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0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의 기준일과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의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이혼하고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부부였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입주권 특례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혼인 전 재산을 이혼 때 넘기면 양도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혼인 전 재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혼인 전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양도일 전에 이혼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했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이혼 후 재결합해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혼 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여 양도하면 통산하지 않는다. 통산 여부는 증여 후 양도 당시까지 동일세대원인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이혼 후 단독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것 임
양도소득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이혼한 뒤 한 사람이 단독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해 함께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단독 거주·분양·양도한 경우이다.
37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함께 임차해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한 뒤 이혼 후 처가 홀로 거주하고 처 명의로 분양받은 사례다.
38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전 세대원이 함께 살다가 이혼 후 처가 홀로 거주하고 처 명의로 분양받은 사례다.
42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인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
양도소득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을 참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양도 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 이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남편으로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6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이혼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세대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하면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9
양도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증여당시 배우자이기만 하면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소멸했어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서면4팀-3094, 2006.09.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0
이혼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
양도소득세 - 200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4팀-1734, 서면4팀-664 및 재재산-294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