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252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3
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공동도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4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55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8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과세표준에는 그 대가가 포함된다.
262
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나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63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265
용역 대가를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등 제반 행정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업무대행용역의 대가를 토지인 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대상 용역은 인허가·시공사 선정·자금조달 대행과 제반 행정업무이다.
266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9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자적 전송이나 보관 방법에 관한 판단 내용이 없다.
272
사이버머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동 사이버머니를 통하여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사이버 머니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 완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유료게임 용역 등을 이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73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발주받아 제공한 토지구획정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드라마 외주제작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사례는 서면3팀-392와 서면3팀-2900이다.
276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77
재화·용역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 구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9
시설 없는 개인의 증권사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개인이 증권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제 여부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0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문화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과 예술ㆍ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공급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적용해야 한다.
283
공동도급 용역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84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임대계약 해지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해지로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의 핵심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다.
286
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 자료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제외한 규정상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공급 후 할인액은 언제부터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생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는 2007.01.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어야 한다.
290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1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92
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93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거래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면세 공급의 필수 부수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