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01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3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04 타사 직원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5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6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7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8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40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1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12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3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5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16 탐험대 경비 지원은 과세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험대가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경비를 지원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7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8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9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5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6 주차장 이용 소비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7 업무용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8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429 사용인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을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1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3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4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436 고용한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7 종업원 파견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되는 종업원이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1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4 여러 면세사업 중 일부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면세사업이나 종목 중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포기 대상 가운데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 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