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5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2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03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1,304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7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1,309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1,310
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1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확정신고 때 공급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6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9
국외에서 받은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320
공단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공업단지내의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장비 구입,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입주업체에서 받는 관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시설 설치와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위해 받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한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부가가치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1,32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5
재화와 용역 공급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1,326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9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1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794, 1985.04.30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2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3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세계박람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1,334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35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규정상 용역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규정상 설계제도사업 용역인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0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1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2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20, 1992.12.07.이 제시되었다.
1,343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4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원양어획물 운반선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운반선은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6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347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4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9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용역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