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202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상품 거래와 그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받는 성공보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분 양도대가와 별도로 양수인에게서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해지로 받은 이행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것인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1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8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결과를 기관이 소유하면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연구과제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연구결과물과 지적재산권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은 연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한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11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계약해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정해지납부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13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용역공급과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원인과 공급주체, 거래주체별 책임·의무, 결과물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
14
협정해지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해지납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 없이 받은 금액인지는 협정 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200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사례로 부가46015-1446, 2000.03.23 외 2건을 제시한다.
18
신용공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공여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공여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
공사에 딸린 교통정리용역도 과세되는가? 교통정리 용역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정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정리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인단체에서 하도급받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생태계 조사와 수중촬영·기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지역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촬영·기록하는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고차 보증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소유자에게 성능점검·품질보증과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한다. 일정기간과 금액 범위의 서비스 및 약정된 고장 발생 시 협약업체의 수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국 톤세증명서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붙나? 해운회사가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이 남은 중국 톤세증명서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거래되고 입항수수료 공동부담 성질의 대금수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다. 해운회사가 증명서 수수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나? 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병원 등에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용역대가 일부를 기부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쓸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
상가입점비와 임대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상가의 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여부와 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자료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분양 업무대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분양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29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0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32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34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면 ’99.1.1 이후 용역제공대가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35
국외 법인을 통한 정보 송수신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고객에게 정보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액이 국외에서 이뤄진 데이터 및 정보 송수신 중개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36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7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장기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용역공급 목적이면 ’99.1.1 이후 개시되는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귀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중 ’99.1.1 이후의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8
계속 공급하는 장기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인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이 목적이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9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은행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발급한 용역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제조업체가 보조한 판촉비는 용역 대가인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업자가 제조·수입업체에서 보조받은 판촉물 구입비가 용역공급 대가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조받은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다. 특정 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41
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42
일부 완성해 사용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부분 완성 후 사용시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1994.04.2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04.25. 이후 계속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3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7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연체채권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투자·경영자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투자자문이나 경영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그 대가 수령을 과세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