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5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407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09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410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2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413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4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국내지점의 본점 지원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해 제공한 수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회신문과 동일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41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7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418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9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20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상계한 외국법인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42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425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30
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계약한 재화이면서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7
외국법인의 수출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2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43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4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49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