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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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7건

부가가치세 8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국외 수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가?
<br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4
2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4
20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4
204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62
205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35
206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1
207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
208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8
209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을 위한 알선서비스의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외국법인에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5
210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6
211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7
212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1
213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2
214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08
215 해외 건설감리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감리용역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채무지급을 대행하는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05
216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5
217 외국법인 결제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결제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면 일정한 교부 요구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48
218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9
219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5
220 하자 수입재화를 국내 업체에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당초 수출한 외국법인에게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의 어려움으로 당해 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국내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반송하려 했으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58
221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2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23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24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25 매수인 지위 승계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 전에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토지ㆍ건물 공급자인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2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27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22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회신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2
229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230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31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232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233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34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35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236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237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38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
239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4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7
241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할 때 영세율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88과 서면3팀-229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242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43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나용선)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0
244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245 차감 후 받은 외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A)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사업자가 다른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한 외화를 외국법인(A)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외국법인 지급액을 차감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차감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차감 후의 외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246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4
24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0
248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249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5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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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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