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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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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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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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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스크린도어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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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교체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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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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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공급받는 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소유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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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시공업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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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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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용 항공기 대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2010년 UFG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을 목적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용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대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지정과 2010년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 목적의 대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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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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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용역에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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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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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요?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7.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비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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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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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률과 부칙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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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4.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지만 그 법인이 판매할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되며 법정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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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DB 구축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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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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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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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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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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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기저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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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은 영세율인가?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 구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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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200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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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안의 가온과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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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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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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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 용역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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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자갈을 별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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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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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태양열온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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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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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온실의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만든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은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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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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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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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온실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고 농업용 기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와 자동온도조절장치·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한 반영구적 재배시설 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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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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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와 수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1995.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퇴비 등과 수피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피를 그대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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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에 공급한 지하철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철도청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위탁받았고 건설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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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4.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이엉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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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하나?인삼경작용 이엉실은 농・림・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 안됨
조세특례-1994.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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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사를 하도급받아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1994.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관련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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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재배용 온실 시공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인 온실 시공의 업종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온실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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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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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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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발생기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CO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2발생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해당 물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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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
조세특례-1993.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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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엔진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2.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선박용 엔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선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엔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엔진의 공급은 공급받는 자가 어민인지와 해당 어선에 실제 사용하는지를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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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조세특례-1992.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그 부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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