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굴 포장용 스티로폼박스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스티로폼박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102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펄프테이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관광선 보수 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산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유지·보수·수리를 위한 작업용 장비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광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수출용 만화영화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계약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만화영화를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림과 물감 등 부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1,111
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사에서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지상조업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하청한 경우이다.
1,112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1,113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1,114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가 관련 법과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관광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규정과 재정경제부의 과세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8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일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선상판매용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 공급 선용품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선상판매용 재화는 정상과세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농가용 사료배합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배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축산업용 기자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3
스프링쿨러와 무인방제기도 농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스프링쿨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다목적무인방제기(농약자동살포기)’ 및 ‘점적관수시설’은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부가가치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링쿨러시설 등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스프링쿨러시설은 대상이지만 다목적무인방제기와 점적관수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른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느타리버섯 볏짚 압축절단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볏짚 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동력절단기에 해당한다. 농가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29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재배작물용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30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131
외국회사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1,132
공급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1,134
임가공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일반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출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1,136
국외 무상반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를 그 단체가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단체에 한 재화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1,137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오일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판매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이 아닌 단순 판매대행만 할 수 있다.
1,138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가?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난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1,142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1,143
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1,144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1,145
화물 보관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야드에서 화물을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화물야적장에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화물 보관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46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147
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영농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해당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판매용 사료는 제외된다. 사료 판매법인이 제조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49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50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