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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시출장 근로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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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실직자의 여비와 강사료·연구집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여비와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 등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가 일급여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그중 식대에 해당하는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고충처리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 외 현장출장조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여비 등이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출장일수나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